[칼럼] 지방분권 개헌,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

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. 아쉽지만, 이번 관심을 촉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. 그토록 끈질기고 강력했던 지방의 오랜 요구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던 국가적 의제가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자 일거에 해결되는 형국이다.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다시금 가늠해 보게 된다. 하지만 동기야 어떻든 지금은 분권형 개헌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큰 것만은 사실이다. 이 같은 상황변화에…

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. 아쉽지만, 이번 관심을 촉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. 그토록 끈질기고 강력했던 지방의 오랜 요구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던 국가적 의제가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자 일거에 해결되는 형국이다.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다시금 가늠해 보게 된다. 하지만 동기야 어떻든 지금은 분권형 개헌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큰 것만은 사실이다. 이 같은 상황변화에…